정책사용설명서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안, 3편 생활 SOC 분야
2018.10.14.
조회수93
아나운서 노윤하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을 핵심만 뽑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정책사용설명서,
지난 시간 '일자리 분야', '혁신성장 분야' 예산안 소식에 이어
오늘은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안'
세 번째 시간으로 생활 SOC 분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
정부는 지난 8월 28일 '2019년 활력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소개해 드린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데요.
오늘은 생활 SOC 분야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류재현 사무관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현 사무관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아나운서 /
안녕하세요.
생활 SOC 분야에서 일반 국민들은
SOC라는 말이 생소한데요.
SOC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류재현 사무관/
SOC는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사회 간접자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소위 말하는 인프라라고 불리는
기반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아나운서 /
그럼 생활SOC란 무엇일까요?
류재현 사무관/
생활 SOC에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운동할 수 있는 체육센터,
집 주변에서 책을 읽으며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도서관을 늘리는 일,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이 포함되는데요.
이런 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문화시설, 주택 등과 같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우리 동네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SOC는
우리나라에 아직 필요한 지역이 많다는
공감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나운서 /
그렇군요. 쉽게 말하면 더욱 살기 좋게,
편하게 만드는데 투자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인 것 같은데요.
특히 정부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류재현 사무관/
네. 추진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최근 국민들이 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문화 정착은 물론,
일상에서 대면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기반의 제조업의 부진,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등으로
지역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미약한 실정인데요.
특히 지역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이런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나운서/
지금까지 2019년 예산안 중
생활 SOC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책사용설명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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